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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"결혼 후에도 허위 경력"...법적 처벌 가능할까? / YTN

2021-12-15 3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윤미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장윤미 변호사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이런저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재직증명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게 그래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게임협회에서 본인이 근무했다는 기간을 보면 2002년도부터 만 3년을 일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재직증명서를 2006년 6월 29일에 발급을 받은 것으로 이 해당 증명서에는 기재가 돼 있고요. 그것을 2007년도에 사용을 했다라는 것인데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는 그렇다면 본인이 근무했다는 그 기간 이후에 발급을 받은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통상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지 재직증명서라고 발급받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재직 중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과거에 일을 했다라는 사실관계를 확인받기 위해서인데 이것부터 통상적인 예와는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 더 큰 의혹의 핵심은 그렇다면 그 당시에 날인을 한 주체들이 근무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. 이게 실제로 본인들이 방급한 것이 맞는가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이게 전혀 우리가 날인한 사실이 없는 것 같다. <br /> <br />심지어 협회장의 날인뿐만 아니라 이 해당 재직증명서 하단에는 실무자의 도장이 날인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실무자에게도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만난 적도 없고 이런 도장을 날인했던 기억도 없다. 또 하나는 이 재직증명서의 왼쪽 상단에 있는 일련번호가 게임협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련번호였다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사문서 위조. 그러니까 보통 본인의 이력서에 과장을 하고 경력을 부풀렸다라고 해서 사문서 위조가 죄책이 성립하지는 않는데 아예 허위증명서를 만든 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고 전형적인 사문서 위조 행위라고 평가받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후보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겸임교수라는 게 있고 시간강사인데 다 그렇게 임명되는 것 아닙니까? 알아보시오라고 하는데 사실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는 많이 다릅니다. 왜냐하면 겸임교수는 반드시 어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장윤미 (park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1520144439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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